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분포의 양 극단으로 이동되는 현상을 지칭하며 소득불균등은 소득분위별 분배상황이 균형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이루지 못한 현상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를 측정하는 측정지표는 Wolfson지수와 ER지수 등이 있으며, 소득불균등을 측정하는 지표는 지니계수와 5분위·10분위
소득평준화를 보여주는 반면에 미국은 56.7%에 불과해 소득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자료의 경우 중간계층이 71%로 OECD평균과 비슷하나 대우경제연구소의 KHPS의 경우에는 58.6%로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해 결과가 양분되어 있다.<표 17-4>소득계층별 점유비율)
3.2 소득10분위별
10분위 분배율이다. 이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I. 로렌츠곡선
로렌츠곡선은 소득의 누적분포와 인구의 누적분포를 비교하여 대응점을 표시한 곡선이다. 아래의 표에서 대각선 OO' 아래에 길게 표시된 곡선이 로렌츠곡선이다. 가로축은 소득액 순으로 소득인원수의 누적백분율을 나
사회의 소득재분배 상태를 알아보는 것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소득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기준을 소득의 불평등도라 하는데 그 유형으로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그리고 10분위 분배율(income deciles distribution ratio)등이 있다.
1.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 (2021-2050년)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미래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논하시오.(12점)
장래인구추계는 미래의 인구규모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장래인구를 추계
소득재분배
⑤ 사회보장의 충실 : 중심적인 정책
⑥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것
2. 소득재분배에 의한 평등화 경향 : 소득분배의 불평등도
한 사회의 소득 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는 일반적으로 '10분위분배율'과 ‘로렌츠곡선’, 그리고 ‘지니계수’등의 척도로 측정된다.
1) 지니계수
-로렌
소득층보다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 개편보다는 주로 소득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소득세 부담은 분석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하락하였으며 실효세율은 2.81%에서 2.56%로 하락하였고, 연평균 세부담도 77만원에서 54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고소득층(10분위)은 연평균 세액이 40만
소득불평등을 숫자로 표시한 지표.
그림에서 지니계수는 완전 평등한 소득분배를 의미하는
대각선 사의 면적에 대비한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의 비율이다.
지니계수 = 대각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대각선 아래의 면적
3. 십분위 지수
십분위 지수 = 하위40% 소득 / 상
[ 소득분배 불평등 해결방안 , 개선방안 ] 일부분 발췌
2) 신자유주의 개념의 수정
우리나라도 IMF 체제하에서 실시됐던 고금리, 노동시장의 유연화, 세계화, 기업의 구조조정,
자유시장개방, 민영화를 통한 정부지출 감소 등 경제정책이 미국 등 선진국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원리
소득계층 비중 증가로 연결되게 되었다. 2005년 중산층 비중은 1997년에 비해 5.3%p 하락한 반면, 상위층과 하위층은 174.7만 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94.5만 명으로 각각 1.7%p와 3.7%p 상승. 같은 기간 중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추정된다. 소득 불균등 수준을 나타내는 소득 5분위